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신유입니다. 

최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진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부 진정을 갑작스럽게 통보받게 되는 시스템이기에, 전문적인 인사팀이 없는 중소기업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진정을 잘 방어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으나, 회사의 인사노무 시스템을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는 등 사건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고소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근로감독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는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노동사건을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부 진정] 첫통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노동부 진정이란, 근로자가 회사의 노동법적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노동부 진정 사건은 대부분의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한 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에서야 진정 접수 사실을 알게 되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따라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을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조사일정이 통보되고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하는데 급급하다보면, 넓은 안목으로 회사가 대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노동부 진정 대응 전략 수립과 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첫번째 대응프로세스로 권장드립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나, 노동부 진정은 노동법적 근거마련과 대응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이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회사 내부 인력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2. [노동부 진정 절차]와 회사의 해결방법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 크게 4가지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1) 근로자의 노동부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는 단계로, 접수되지 않은 사건은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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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 당사자 출석요구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이후 근로자와 회사 각각에 출석요구를 하여 조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기업은 처음으로 노동부에 우리 회사가 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최초 사건 접수가 통보되면, 이 시기부터는 회사에서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 확인 및 진정의 쟁점 내용 및 회사의 해결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노동부 조사 시행

고용노동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회사를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사실관계 세부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때 양 당사자를 같이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고인에 대한 출석이 아니더라도 전화통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부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진정 사건에 대한 쟁점별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및 제도 등 근거자료 증빙, 법적 근거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복잡할 수록 회사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노동법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대비에 수월한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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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 처리

조사과정 중에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화해 시 사건은 종결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조사 후 판단에 이를 수 있으며,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면 문제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기업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시정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3. [노동부 진정] "전문가 조력"을 받을 경우 장점

노동부 진정 분쟁, 노무법인 신유는 10년 이상 노무사로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김소영 대표노무사를 필두로 효과적인 해결을 지원해드립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기업에서 대처가 필요한 위험에 대하여 노무법인 신유의 전문가 그룹이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며 효과적인 사건 해결 및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